교통범죄
조회수 1,293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회사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계속 기다리기 어렵다는 생각에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고 판단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이 처음 적발된 것이고,
사고를 낸 것도 아닙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한 것이지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과정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도 함께 검토됩니다.
✔ 초범인지 여부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운전한 거리
✔ 교통사고 발생 여부
✔ 단속 과정에서의 협조 태도
등은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량과 음주 시간,
대리운전을 호출한 내역, 운행 거리와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실제로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음주운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적발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초범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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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조회수 1,104
답변완료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적발됐습니다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술을 마시면 무조건 대리운전을 이용했는데 얼마 전 회식이 끝나고 대리를 기다리다가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집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첫 번째 때와 달리 이번에는 두 번째라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큽니다.
박민규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신속대응
-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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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조회수 1,053
답변완료보행자를 살짝 치고 그냥 갔는데 뺑소니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얼마 전 골목길을 서행하던 중 길을 건너던 보행자와 차량이 살짝 접촉했습니다. 상대방이 순간 몸을 움찔하긴 했지만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고 저도 창문을 열어 괜찮냐고 물었을 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알고 보니 상대방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주변 CCTV를 통해 차량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저는 크게 다친 줄도 몰랐고, 상대방이 괜찮은 줄 알고 출발했던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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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조회수 1,231
답변완료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초범인데도 감옥가나요?
얼마 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지만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고 생각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동 중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사고를 낸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는 잠깐 운전하면 괜찮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적발되고 나니 너무 후회가 됩니다. 초범인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