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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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서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는데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날짜를 미루고 전화도 피해서 얼마 전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화를 여러 번 했고, 문자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어디 사는지 아니까 직접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보냈습니다.
실제로 찾아가거나 때릴 생각까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갚으라는 뜻으로 겁을 주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문자와 통화내역을 전부 캡처해뒀고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은 상대방인데 오히려 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실제로 찾아가거나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이런 말만으로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고소되기 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김준영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협박죄는 반드시 실제로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폭행해야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문자나 전화로 한 말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만두지 않겠다", "찾아가겠다"는 표현도 그 문장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앞뒤 대화, 말하게 된 경위와 반복 정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상대방이 실제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폭행이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도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이 위협적인 표현을 정당화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고소하지 말라고 압박하거나 추가로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부터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고소 가능성이 있다면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을 일부만 삭제하지 말고 전체 내용 그대로 보관하고
차용증이나 송금내역 등 분쟁이 시작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보낸 내용상 협박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무조건 "진심이 아니었다"며 부인하기보다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 점을 인정하고 이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당시 분쟁 경위와 전체 대화내용 정리
✔ 감정적인 연락을 중단하고 추가 분쟁 방지
✔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문
✔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음주 습관 개선 등 재발 방지 노력
✔ 초범 여부와 직장·가족관계 등 정상자료
결국 협박 사건에서는 실제로 해를 가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어떤 상황에서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위협적인 메시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말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전체 대화의 맥락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고소가 이루어졌을 때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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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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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말다툼하다가 상대방을 밀쳤는데 폭행으로 신고한다는데요...
며칠 전 아파트 주차 문제 때문에 같은 동 주민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를 빼달라는 이야기였는데 서로 목소리가 커졌고 상대방이 제 바로 앞까지 다가와 계속 따지길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가슴 쪽을 손으로 한 번 밀었습니다.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크게 다친 것은 아니고 저도 그 이후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바로 저를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밀친 것은 맞지만 주먹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다치게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런 정도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처음 있는 일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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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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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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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최근 지인과 돈 문제로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고 계속 연락을 피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커뮤니티에 제가 겪은 일을 글로 올렸습니다. 이름을 그대로 적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하는 일과 활동 지역, 저와 있었던 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제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만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게시글을 확인한 뒤 바로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쓴 것도 아닌데 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글은 내려놓은 상태인데 정말 고소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준비해둬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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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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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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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와 몇 달 전에 헤어졌는데 저는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다시 만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을 여러 차례 보냈고, 답장이 없자 회사 근처와 집 근처를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자친구가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행동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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