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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재산범죄

조회수 572

고액알바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인가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단기알바를 알아보다가 건당 수당을 많이 준다는 구인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담당자는 대출 관련 회사라고 했고, 고객을 만나 서류와 돈을 받아 회사가 알려주는 곳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몇 건만 해도 20~3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몇 차례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고 수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그제야 제가 받아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건넨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적도 없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전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회사에서 시키는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액알바라는 이유만으로 저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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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 # 고액아르바이트
  • # 보이스피싱변호사
  • #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한 사람은 흔히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피해자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질문자님이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적어도 정상적인 업무가 아닐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일을 계속한 것은 아닌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했는지, 담당자가 회사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라고 설명했는지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 왜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는지를 실제 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현금 전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당을 받은 점

피해자에게 특정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지시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처음 보았던 구인광고와 지원 과정

✔ 담당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문자 내용 전체

✔ 회사나 업무에 관해 전달받은 설명

✔ 현금을 받은 날짜·장소·금액 및 전달 과정

✔ 수당을 지급받은 내역

✔ 업무 과정에서 사용하도록 지시받은 서류나 신분

 

실제로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실제 취득한 수익, 가담 기간과 횟수

초범 여부, 반성 및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에 관한 준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사건은 결국 '알바였느냐'보다 그 일을 하면서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담당자와 말을 맞추기보다는

구인 단계부터 검거될 때까지의 과정을 그대로 복원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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