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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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알바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인가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단기알바를 알아보다가 건당 수당을 많이 준다는 구인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담당자는 대출 관련 회사라고 했고, 고객을 만나 서류와 돈을 받아 회사가 알려주는 곳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몇 건만 해도 20~3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몇 차례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고 수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그제야 제가 받아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건넨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적도 없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전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회사에서 시키는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액알바라는 이유만으로 저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김판수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한 사람은 흔히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피해자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질문자님이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적어도 정상적인 업무가 아닐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일을 계속한 것은 아닌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했는지, 담당자가 회사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라고 설명했는지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 왜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는지를 실제 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현금 전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당을 받은 점
피해자에게 특정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지시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처음 보았던 구인광고와 지원 과정
✔ 담당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문자 내용 전체
✔ 회사나 업무에 관해 전달받은 설명
✔ 현금을 받은 날짜·장소·금액 및 전달 과정
✔ 수당을 지급받은 내역
✔ 업무 과정에서 사용하도록 지시받은 서류나 신분
실제로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실제 취득한 수익, 가담 기간과 횟수
초범 여부, 반성 및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에 관한 준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사건은 결국 '알바였느냐'보다 그 일을 하면서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담당자와 말을 맞추기보다는
구인 단계부터 검거될 때까지의 과정을 그대로 복원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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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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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사업 때문에 빌린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사업을 접은 상태입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리면서 거래처에 줄 돈이 부족해졌고 친하게 지내던 언니에게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에는 쇼핑몰 매출이 다시 올라오고 정산금이 들어오면 두 달 안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받을 정산금도 있었고 계속 장사를 할 생각이어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주문 취소와 반품이 계속 늘었고,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돈을 빌린 뒤 300만 원 정도는 갚았지만 나머지는 아직 못 갚았습니다. 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돈을 빌릴 때 제가 두 달이면 무조건 갚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도 사업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돈을 떼먹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갚을 수 있다고 너무 쉽게 말한 것 같아 후회됩니다.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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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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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통장을 빌려주기만 했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근 생활비가 부족해서 인터넷에서 부업을 알아보다가 통장을 잠깐 빌려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연락해보니 업체에서 거래실적을 만드는 데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면서 제 통장을 며칠만 사용하게 해주면 1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실제 회사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은행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경찰에서도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사용됐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려고 통장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도 몰랐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까지 처벌될 수도 있는지 걱정됩니다.
김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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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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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회사 돈을 잠깐 사용했다가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해 회사 계좌에서 2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며칠 안에 다시 채워 넣을 생각이었고 실제로 일부 금액은 반환했지만 회사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대표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남은 돈도 모두 갚겠다고 했지만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전부 변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