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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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가 상대방을 밀쳤는데 폭행으로 신고한다는데요...
며칠 전 아파트 주차 문제 때문에 같은 동 주민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를 빼달라는 이야기였는데 서로 목소리가 커졌고
상대방이 제 바로 앞까지 다가와 계속 따지길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가슴 쪽을 손으로 한 번 밀었습니다.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크게 다친 것은 아니고 저도 그 이후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바로 저를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밀친 것은 맞지만 주먹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다치게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런 정도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처음 있는 일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지성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주먹으로 때리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혀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가슴이나 몸을 손으로 밀치는 행위 역시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직접 밀친 사실이 있고 CCTV에도 해당 장면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한 번 밀었을 뿐이다"라는 이유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는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인 공격을 했는지, 서로 밀치는 과정이 있었는지,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다가가 밀친 것인지 등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CCTV가 있다면 당시 장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 여부가 문제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사건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도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직접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사건 당시 CCTV 및 목격자 존재 여부
✔ 말다툼이 시작된 구체적인 경위
✔ 실제 신체접촉의 횟수와 정도
✔ 상대방의 부상 및 치료 여부
✔ 초범 여부
✔ 피해 회복 및 합의 가능성
등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사건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이후 연락이나 추가 충돌 때문에 사건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상대방과 다시 언쟁을 벌이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본인의 폭행 사실이 명확하다면 반성과 피해 회복을 포함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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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화가 나서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는데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날짜를 미루고 전화도 피해서 얼마 전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화를 여러 번 했고, 문자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어디 사는지 아니까 직접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보냈습니다. 실제로 찾아가거나 때릴 생각까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갚으라는 뜻으로 겁을 주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문자와 통화내역을 전부 캡처해뒀고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은 상대방인데 오히려 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실제로 찾아가거나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이런 말만으로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고소되기 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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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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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최근 지인과 돈 문제로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고 계속 연락을 피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커뮤니티에 제가 겪은 일을 글로 올렸습니다. 이름을 그대로 적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하는 일과 활동 지역, 저와 있었던 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제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만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게시글을 확인한 뒤 바로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쓴 것도 아닌데 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글은 내려놓은 상태인데 정말 고소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준비해둬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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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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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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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와 몇 달 전에 헤어졌는데 저는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다시 만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을 여러 차례 보냈고, 답장이 없자 회사 근처와 집 근처를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자친구가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행동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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