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가족 간 재산관리 및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형사상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명의자의 사전·사후 동의 여부, 문서 작성의 경위 및 목적, 실질적 권리관계와 형식적 문서 작성의 괴리, 위조 및 행사에 대한 고의 존재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우선 판결문에 따르면 명의자는 지분 이전 및 처분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동의 또는 사전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전혀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문서 작성은 사업 진행 및 재산 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형식적 문서 작성 행위가 곧바로 위조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 문구 반영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