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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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며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충돌하고 달아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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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과실재물손괴 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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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은 발빠르게 당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충돌한 차량을 사고 당시 주차되어 있던 차량임을 입증하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 재빠르게 자수하고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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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안팍에서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범칙금 부과 처분을 하고, 불입건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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