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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ew말다툼 중 물건을 들었는데 특수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지인과 크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나오자 저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었습니다. 칼이나 흉기를 휘두른 것은 아니고, 단지 손에 들고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입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해를 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흉기로 협박을 당했다고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겁을 주려던 의도도 없었고, 실제로 다치게 한 사실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특수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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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 여자친구 집 앞에 찾아갔는데 주거침입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정리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집 앞까지 찾아가게 되었고, 초인종을 몇 번 눌렀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거나 집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고, 잠시 기다리다가 돌아왔습니다.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협박하거나 위협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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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는데 폭행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술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친한 친구와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친구가 먼저 욕설을 하자 저도 순간적으로 흥분해 몸을 밀치게 되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고, 싸움도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바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친구가 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쌍방 간에 실랑이가 있었던 건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폭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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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법촬영을 하려던게 아닌데 몰카범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사람이 많아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혼잡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다가 카메라가 켜진 상태로 앞에 서 있던 사람 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촬영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냥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 승객이 이를 보고 그 사람에게 말했고 저를 당장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정말 찍지 않았다고 하고 전부 보여드렸으나 상대방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불법촬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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