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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New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습니다,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몇 년 전에 한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심하려고 했는데, 최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결국 직접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멀리 이동한 것은 아니었지만 단속에 적발되면서 두 번째 음주운전이 된 상황입니다. 이미 한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보니 이번에는 처벌이 많이 무거워질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직장도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벌금이나 면허 문제, 전과 기록까지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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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서로 싸우다 밀치고 몸싸움이 있었는데 폭행으로 처벌되나요?
친구랑 서로 밀치고 몸이 부딪히는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고, 주먹으로 심하게 때리거나 크게 다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 흥분해서 같이 싸운 느낌인데, 친구가 폭행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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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여자친구 집에 이야기하려고 갔는데 주거침입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입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할 말이 있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문을 잡거나 열려고 시도했던 상황입니다. 저는 단순히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억지로 들어가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로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집 안까지 들어간 것은 아닌데도 이런 경우 처벌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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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일하다가 사람이 다쳤는데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업무를 하던 중 제 실수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고 평소 하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처벌을 받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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