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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New사업 때문에 빌린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사업을 접은 상태입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리면서 거래처에 줄 돈이 부족해졌고 친하게 지내던 언니에게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에는 쇼핑몰 매출이 다시 올라오고 정산금이 들어오면 두 달 안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받을 정산금도 있었고 계속 장사를 할 생각이어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주문 취소와 반품이 계속 늘었고,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돈을 빌린 뒤 300만 원 정도는 갚았지만 나머지는 아직 못 갚았습니다. 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돈을 빌릴 때 제가 두 달이면 무조건 갚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도 사업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돈을 떼먹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갚을 수 있다고 너무 쉽게 말한 것 같아 후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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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말다툼하다가 상대방을 밀쳤는데 폭행으로 신고한다는데요...
며칠 전 아파트 주차 문제 때문에 같은 동 주민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를 빼달라는 이야기였는데 서로 목소리가 커졌고 상대방이 제 바로 앞까지 다가와 계속 따지길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가슴 쪽을 손으로 한 번 밀었습니다.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크게 다친 것은 아니고 저도 그 이후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바로 저를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밀친 것은 맞지만 주먹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다치게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런 정도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처음 있는 일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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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고액알바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인가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단기알바를 알아보다가 건당 수당을 많이 준다는 구인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담당자는 대출 관련 회사라고 했고, 고객을 만나 서류와 돈을 받아 회사가 알려주는 곳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몇 건만 해도 20~3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몇 차례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고 수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그제야 제가 받아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건넨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적도 없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전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회사에서 시키는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액알바라는 이유만으로 저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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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화가 나서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는데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날짜를 미루고 전화도 피해서 얼마 전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화를 여러 번 했고, 문자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어디 사는지 아니까 직접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보냈습니다. 실제로 찾아가거나 때릴 생각까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갚으라는 뜻으로 겁을 주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문자와 통화내역을 전부 캡처해뒀고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은 상대방인데 오히려 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실제로 찾아가거나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이런 말만으로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고소되기 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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