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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New대리가 너무 잡히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려고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호출했지만 한참 동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차를 길가에 두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잠깐만 운전해서 집 근처까지 가자는 생각으로 차를 몰고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도주를 하거나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정지 신호에 따라 바로 정차했고 측정에도 협조했습니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이었고, 고의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려던 건 전혀 아니었는데 음주운전이 처음이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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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 호감이 있는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도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스킨십이나 관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싫다는 표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함께 숙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저는 당연히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며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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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여자친구가 스토킹으로 고소할거라고 합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정리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정도였고, 답장이 없어도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몇 번 더 보냈습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적은 없었고, 폭언이나 욕설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협박하거나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순한 연락이었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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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출근길 지하철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한다는데 고의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람이 워낙 많아 몸이 밀리는 상황이었고, 열차가 급정거하거나 흔들리면서 옆에 서 있던 승객과 여러 차례 신체가 닿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손을 대거나 특정 부위를 만질 생각은 전혀 없었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 보니 순간적으로 팔이나 손이 닿았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차 후 상대방이 저를 지목하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고의도 없었고 혼잡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접촉이 있었던 건데,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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