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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ew전여자친구 집에 이야기하려고 갔는데 주거침입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입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할 말이 있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문을 잡거나 열려고 시도했던 상황입니다. 저는 단순히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억지로 들어가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로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집 안까지 들어간 것은 아닌데도 이런 경우 처벌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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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일하다가 사람이 다쳤는데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업무를 하던 중 제 실수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고 평소 하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처벌을 받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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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인인줄 알았는데... 아청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나요?
어플을 통해서 상대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나이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속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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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헤어진 전여친에게 계속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최근 전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계속 시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남아 있어서 몇 차례 더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걸로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메신저만 보낸건데 이것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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