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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New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다쳤습니다.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운전해서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집까지 거리가 얼마 안 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상대방 운전자가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갔고 현재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출동해서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정도 나왔습니다. 보험사에는 사고 접수를 해놓았는데 피해자분이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라 아직 합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처럼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하는 건가요? 음주운전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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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업 때문에 빌린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사업을 접은 상태입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리면서 거래처에 줄 돈이 부족해졌고 친하게 지내던 언니에게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에는 쇼핑몰 매출이 다시 올라오고 정산금이 들어오면 두 달 안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받을 정산금도 있었고 계속 장사를 할 생각이어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주문 취소와 반품이 계속 늘었고,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돈을 빌린 뒤 300만 원 정도는 갚았지만 나머지는 아직 못 갚았습니다. 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돈을 빌릴 때 제가 두 달이면 무조건 갚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도 사업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돈을 떼먹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갚을 수 있다고 너무 쉽게 말한 것 같아 후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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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말다툼하다가 상대방을 밀쳤는데 폭행으로 신고한다는데요...
며칠 전 아파트 주차 문제 때문에 같은 동 주민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를 빼달라는 이야기였는데 서로 목소리가 커졌고 상대방이 제 바로 앞까지 다가와 계속 따지길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가슴 쪽을 손으로 한 번 밀었습니다.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크게 다친 것은 아니고 저도 그 이후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바로 저를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밀친 것은 맞지만 주먹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다치게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런 정도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처음 있는 일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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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고액알바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인가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단기알바를 알아보다가 건당 수당을 많이 준다는 구인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담당자는 대출 관련 회사라고 했고, 고객을 만나 서류와 돈을 받아 회사가 알려주는 곳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몇 건만 해도 20~3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몇 차례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고 수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그제야 제가 받아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건넨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적도 없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전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회사에서 시키는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액알바라는 이유만으로 저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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