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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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캠프에서 만난 여성과 음주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다주는 척하며 침대에 눕힌 후 성적 행위를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준강간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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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당사자 간 상반된 진술이 주를 이루는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검찰 항소이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논리적 반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강조했으나, 안팍은 검찰 주장의 논리적 흠결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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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비정상적 행동과 피고인의 사과 메시지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이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팍은 이에 대해 피해자가 어두운 시골길을 안전하게 걸었고 편의점 방문을 상세히 기억한 점, 추가 산책으로 술이 깼을 가능성, 복잡한 이동 경로상 피해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블랙아웃 현상으로 인한 기억 소실 가능성, 일부 성적 접촉에는 동의했으나 성관계는 거부했을 가능성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인지적 관점을 존중하더라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피고인의 사과가 혐의 인정이 아닌 도의적 차원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도 있는 검토 끝에 1심 판결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취지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증거가치 판단의 명백한 오류나 논리적・경험칙상 현저한 불합리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예외적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섣불리 추정할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며, 검찰이 주장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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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고, 안팍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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