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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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의뢰인과 SNS를 통해 알게 된 후, 짧은 기간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후 서울 강남의 술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을 기회로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변호인을 통하여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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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준강간과 불법촬영이라는 중대한 성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형사절차를 장기화시킨 사안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정신을 잃기 직전 피의자의 삽입을 느낀 기억과 함께 “하지 마”라는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혔고, 피의자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의뢰인은 행위 중 촬영음까지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의자가 고소인의 갤러리를 보여주기를 끝내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 및 불법촬영이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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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심리적 회복과 형사절차 대응을 병행하며, 의뢰인이 고소 이후에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적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촬영 정황, 의뢰인의 취중 상태, 피고인의 인지 가능성 등을 서면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한 고소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왔고, 이에 의뢰인의 보호 및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절차에 임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준강간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카메라촬영 부분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합의하고 싶다고하여 모든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의사표명하고 형사조정은 불성립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까지 함께 명령받았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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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본 사건은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밝히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법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여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게 만든 성과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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