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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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해자는 상호 일면식 없는 사이로 음악주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음악주점을 찾았고 주량을 넘겨 술을 마셔서 기억을 잃은 상태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안쪽을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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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전혀 기억이 없고, 정신을 차렸을때는 이미 피해자로부터 강하게 항의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였으나, 본인이 한 행위를 몰랐기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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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뢰인의 행위를 파악해야했으므로 증거보전청구를 통하여 당시 CCTV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밤에 영업을 시작하고 내부 CCTV가 80개가 넘는 음악주점의 특성상 CCTV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주점 측의 협조를 받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차선책으로 담당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음악주점으로부터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조사 과정 중 CCTV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담겨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고 ‘그렇게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직원으로부터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고, 피해자도 아무 이유 없이 처음 보는 사람을 신고할리는 없다는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과 충분한 상의 끝에 CCTV 없이도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금주클리닉에 등록하여 치료받는 등 정상자료를 충실히 모았고, 변호인은 조사 직후 피해자와 수 차례 소통하며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신속하게 상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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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 사건 송치 이후,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으로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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