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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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길에서 피해아동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는데, 이후 밤중에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긴급체포하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으며, 의뢰인은 ‘미성년자유인미수’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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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업무 관련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피해아동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의뢰인이 마치 성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피해아동에게 말을 건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저희 안팍의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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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은 각종 증거를 통해 의뢰인이 어떠한 성적 목적도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견을 개진하였고, 결국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진행될 때 의뢰인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도왔습니다.

 

이에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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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실제 피해자와의 대면 시간이 짧았던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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