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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ew가품인지 모르고 중고거래를 했는데 사기죄로 실형까지 나오나요?
얼마 전 생활비가 급해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명품 가방을 올려 판매를 했는데 구매자가 며칠 뒤 연락을 해서 가품이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판매를 했지만 알고 보니 문제가 있는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은 이미 생활비와 카드값으로 다 써버린 상태라 당장 돌려줄 형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에서 초범이라도 피해 금액이 크면 사기죄로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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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처방받은 졸피뎀, 남은 약을 인터넷에서 판매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불면증 때문에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 받았었습니다. 상태가 괜찮아지면서 약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기 아깝기도 하고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인터넷에 몇 번 올려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이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남은 약을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라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정말 못했습니다. 잘 모르고 한 경우에도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너무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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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착각해서 다른 사람 지갑을 잘못 챙겼는데 절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저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며칠 전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취한 상태로 계산하는데 바에 놓여 있던 지갑을 제 지갑으로 착각해서 가방에 넣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제가 다른 사람 지갑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 손님이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절도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비슷하게 생긴 지갑이라 헷갈린 건데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단순히 헷갈린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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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주차장에서 살짝 긁고 그냥 왔는데 뺑소니로 잡히나요?
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옆에 주차 된 차량을 살짝 긁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보니 제 차에는 흠집이 거의 없고 상대 차량에도 큰 손상은 없어 보여서, 당시 차 주인이 없길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뺑소니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블랙박스에 제 차량 번호가 찍혔다고 합니다. 저는 일부러 도망친 게 아니라,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간 건데 이런 경우도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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