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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New분명 합의하고 만졌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헌팅 후에 술자리를 가진 뒤 서로 호감이 있는 분위기에서 스킨십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너무 피곤하여 성관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삽입은 전혀 없었으며 성기를 만진 신체 접촉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분명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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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를 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업소에 들어가 금액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마무리 하고 나오는데 단속이 이루어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이용한 것도 아니고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너무 불안한 상황입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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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측정단속 거부를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너무 당황해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여러 차례 측정을 요구했고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지만, 순간적으로 겁이 나 끝내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음주측정거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게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니라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어 너무 불안한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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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술을 먹고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왔는데, 제가 경찰을 때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 술자리를 하던 중 가게 안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변 손님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가게 측에서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고,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취한 상태라 몸을 흔들거나 팔을 휘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을 의도적으로 때릴 생각은 전혀 없었고, 제지 과정에서 몸이 부딪히거나 팔이 스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경찰 측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고의는 없었고 술에 취해 기억도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 너무 두렵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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