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 너무 붐비는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서로 밀리고 몸이 닿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서 있던 분이 갑자기 돌아보더니 왜 엉덩이를 만지냐며 큰 소리를 쳤고, 저는 당황해서 바로 손을 들며 부인했지만 그 자리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일부러 손을 댄 적이 절대 없고, 사람들이 밀리는 과정에서 살짝 스친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저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손이 어떻게 닿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너무 불안합니다.

몇 달 전에 만남을 이어가던 파트너와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제가 촬영해도 되는지 분명하게 물어봤고, 상대방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직접 화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동의를 해서 촬영했고 영상을 외부에 보내거나 저장해 두고 반복해서 본 것도 아니고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상대방이 “그때 촬영은 동의한 게 아니다”, “영상이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촬영이다”라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정말 동의를 받고 촬영했고 유포나 전송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오빠가 갑자기 경찰에게 긴급 체포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가족 모두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경찰 말로는 오빠가 심부름 정도로 생각하고 운반한 가방 안에 마약(필로폰으로 추정됩니다.)이 들어 있었고 그 행위를 마약 운반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오빠는 정말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그 가방 안에 이런 게 들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는 지인이 급하게 부탁하면서 “좀 옮겨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옮겨준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라 가족 모두가 지금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정말 몰랐던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오빠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두렵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대출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고, 제 상황에 맞는 대출이 뭔지 잘 모르던 중 SNS에서 “금리를 낮춰주는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기존 대출을 대신 정리해주려면 본인 명의 통장이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통장을 확인해야 절차가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크게 위험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도움 받는 절차 중 하나라고 생각해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은행에서 출금 제한이 걸렸고 경찰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 사기에 이용될 거라고는 전혀 몰랐고 그냥 금리를 낮춘다길래 제 정보를 준 것 뿐인데 저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두렵습니다.

며칠 전 야간에 운전하다가 사람이 지나가는 걸 미처 보지 못해 살짝 부딪힌 것 같다고 합니다.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였고, 부딪힌 순간 놀라기는 했지만 상대가 바로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고 큰 문제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다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 부딪힌 보행자가 타박상 치료를 받았고, 제 차량이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로 특정되었다며 긴급히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도주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얼마 전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잠깐 볼일을 보고 온다며 초등학생 아이를 저에게 맡기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 위험한 장난을 치고 말을 듣지 않아서 소리를 좀 크게 치고 팔을 한 번 잡아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가 울고 난리를 피워서 결국 달래고 상황을 정리했는데, 며칠 뒤 그 지인에게서 “아이가 집에서 그날 일을 말해서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때리거나 상처를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안전 때문에 혼내려고 한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도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것 뿐인데 이렇게 일이 커져 너무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전여친과 몇 달 전에 헤어졌는데 최근 들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 때문에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를 몇 번 보냈고, 답장이 없자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습니다. 내용은 화해를 하고 싶다는 말이었고 협박이나 욕설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경찰에게 연락이 와 전 여자친구가 저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며 조사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악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감정을 해결하고 싶어서 연락한 것 뿐인데 이렇게 고소까지 당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문자 몇 번, 전화 몇 번만으로도 정말 스토킹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너무 두렵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채팅앱을 둘러보다가 ‘하고싶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을 보고 호기심에 대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도 성인처럼 말했고, 프로필에도 성인이라고 적혀 있어서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 얘기와 가벼운 농담 정도였는데 대화가 조금 수위 있는 쪽으로 흐르자 상대방이 갑자기 “나 미성년자인데, 이거 범죄인 거 아냐?”라고 말하더니 바로 이어서 “합의금 안 주면 고소한다”라고 협박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도 몰랐고 그런 대화를 할 의도도 없었으며 실제로 만나자고 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거나 그런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벼운 채팅 정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 말 일부를 캡처했다면서 “이거 경찰에 내면 바로 처벌 받는다, 지금 돈으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해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수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에게 합의금 요구를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 너무 불안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냥 몇 주 전에 너무 심심해서 온라인 채팅 앱에 마약하는 여자를 구한다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마약이라고는 해본적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냥 인터넷이나 뉴스에 많이 나오고 마약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너무 궁금해서 마약 관련 내용을 찾아서 있어보이는 척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화 상대가 어떤 마약을 해봤냐고 물어보고 어떤 마약을 구하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장단 맞춰준다고 생각하고 대화 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을 하라고 연락이 왔고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저는 마약이라는걸 해 본적도 구매도 안했는데 그냥 말만 해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채팅어플에서 알게 된 사람과 며칠 동안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상 이야기만 하다가 점점 신뢰가 쌓였고, 서로 도움을 주는 사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급한 상황이라며 “잠시만 대신 입금해 달라”, “곧 바로 보내겠다”는 말을 했고 저는 큰 금액도 아니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볍게 송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고, 며칠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사기 사건과 관련해 ‘참여자’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오히려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제가 공범처럼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단순히 도와주려 한 것 뿐이고 상대방이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도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초범인데도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너무 불안합니다.

며칠 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고화질 영상’이라며 링크를 보내주고 소액만 입금하면 볼 수 있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인 영상이라고 생각했고, 실제 파일명을 봐도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구매한 것이었고, 저장은 했지만 공유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구매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었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인지 정말 몰랐고, 그 파일이 불법 영상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지만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초범인데도 전과나 신상등록까지 되는 건지 너무 두렵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바로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내일 이야기하자”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술기운에 기분이 상해서 친구 자취방까지 찾아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아 자연스럽게 들어갔고, 안에 있던 친구가 놀라며 왜 들어왔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말다툼이 있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저에게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술도 취했고,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집이라 별 생각 없이 들어간 건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문을 부순 것도 아니고,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