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던 중 차를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편인데, 당시에는 술이 깼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단속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번이 처음 적발된 것이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많이 강화됐다고 이야기해서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직장도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전과가 남거나 회사에 문제가 생길까 봐 불안합니다.

생활비 문제 때문에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했고, 대출 심사를 위해서는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정한 업무를 도와주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상대방 지시에 따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거나, 환전 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대출 진행 과정이라고만 생각했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건 전혀 몰랐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이트에서 게임에 돈을 걸고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미라고 생각했고 큰돈을 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친구와 대마를 흡연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다시 대마를 구매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상습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후에는 다시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저도 수사가 시작되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전과가 남거나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글을 보고 댓글을 작성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화가 난 상태였고,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나 느낀 점을 바탕으로 비판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게 됐습니다. 욕설이 일부 들어가긴 했지만 저는 단순히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정도로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제가 괜찮다고 생각한 투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실제로 저도 수익이 날 거라고 믿고 있었고 저도 했습니다. 몇몇 지인들은 제 말을 듣고 투자까지 하게 됐는데, 이후 사업이나 투자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사람들이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것 아니냐, 투자사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잘될 거라고 생각했고 고의로 속이려던 것은 전혀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도 사기에 해당이 되나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계속 이야기를 해보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답이 없어서 전화도 몇 번 하게 됐습니다. 그냥 연락을 한 것뿐인데,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얼마 전 차량 사고가 발생해 보험 접수를 진행한 일이 있습니다. 사고 자체는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고, 저도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험사에서 사고 경위가 이상하다면서 고의 사고나 보험사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허위로 다친 척한 것도 아닌데, 보험금 청구 과정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보험사기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운전 중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사람과 스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큰 사고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동했습니다. 차량에 큰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바로 쓰러지거나 소리를 지른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제가 보행자를 충격한 뒤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사고가 난 줄 몰랐고 도망가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뺑소니나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생겼고,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경적을 울리며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까이 붙어서 주행하거나 차를 세우라고 손짓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항의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상대방이 보복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건지,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SNS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개인적인 대화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제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고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미성년자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지인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었고, 이후에는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전과가 남게 될까 봐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