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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택시기사·전 연인 살해' 피의자는 31살 이기영...신상 공개

내용 이 씨는 전 여자친구는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택시기사는 교통사고 합의금 갈등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돈을 노리고 계획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우발적인 범행과 계획 범행은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입증하는 게 과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안주영 / 변호사 : 미필적 살인의 고의거나, 아니면 우발적인 경우에는 감경을 해 주고, 계획적 살인 범행을 한 경우에는 가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경찰은 어제(28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기영의 통신 기록과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이기영의 범행에는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카드를 가져가 썼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기사보기]

[방송] OBS 어서옵쇼 연말, 평화로운 일상을 노리나! 강력 범죄 대처법

[방송] OBS 어서옵쇼 연말, 평화로운 일상을 노리나! 강력 범죄 대처법 송년회, 망년회 다양한 단체 모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모임 자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강력범죄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단체 모임 등 다양한 강력 범죄에서 자신을 지킬 법률 상식 소개합니다.

[인터뷰] '학대치사' '김치통 유기 사건' 핵심은 사망 전 고열... 혐의 입증 가능할까?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3년 동안 김치통에 숨기고 양육 수당까지 받아 챙긴 친모에게 결국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밝힐 수 없었지만, 숨지기 전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치료한 흔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 건데 입증 여부는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렸습니다 [안주영 / 변호사 : 얘를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내팽개치겠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어도 적어도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다만,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안주영 / 변호사 : 실제로 애가 아팠던 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아픔이었는지,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우선 검찰은 경찰의 수사 자료를 들여다본 뒤 실제로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사보기]

[기사]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1심 선고에 지적

내용 박민규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불법 촬영과 스토킹 범죄에 9년형이 나온 것은 상당히 중한 형"이라며 "이러려면 미리 구속해 놓는 게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정말 구속이 필요한 강력범죄도 있어서 사법력의 낭비도 생각해 봐야 하지만 스토킹은 일종의 정신병인 만큼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채우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 기사 일부 발췌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