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반 여성 간호사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건강보조제 좀 대신 받아줘”라며 택배를 제 명의로 시켰고, 저는 별 의심 없이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와 그 택배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유통도, 복용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혹시 마약 매수나 밀수, 유통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유튜버입니다. 촬영 중 상점 사장님과 언쟁이 있었는데, 저한테 공갈죄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도 그냥 언성만 높아졌을 뿐인데, 협박하거나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 처벌 받는건가요?

퀵서비스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달 요청을 해서 단순히 물건을 옮긴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그게 마약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내용물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던지기 수거책’이라고 하면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마약 유통책으로 몰릴 수 있나요?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 50대입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된 적이 있는데, 최근 다시 걸렸습니다. 당시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괜찮겠지 싶었는데 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회사에도 아직 말 못했는데, 이번엔 정말 실형 나오면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말다툼 끝에 싸움이 붙었는데, 제가 손에 들고 있던 공구로 상대방을 밀쳤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사용한 거라며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다친 건 맞지만, 죽이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혹시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너무 걱정됩니다.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몇 달 전 지인들과 놀다가 ‘LSD’를 복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건 맞지만, 실제로 제가 약을 복용했는지는 명확하지도 않고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고, 마약 사건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도 알려질까 걱정이고, 모발 검사 같은 걸 받게 되는지도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제보만으로도 진짜 마약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은행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인터넷 카페에서 알바를 구하다가 어떤 사람에게서 ‘통장 매입’ 제안을 받았습니다. “단기간 사용만 하고 곧 돌려주겠다”, “당신에게 불이익은 없다”는 말에 혹해 통장을 넘겨줬고, 소정의 돈도 받았습니다. 그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 보이스피싱에 제 통장이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당황했고, 제가 그 범죄에 가담한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통장을 건넨 사실만으로도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원이라는 직업상 이 전과가 남게 되면 앞으로 일을 계속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최대한 협조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기숙사 룸메이트가 피운 대마초를 호기심에 같이 한두 번 피운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 경찰이 연락 와서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룸메이트가 조사받다가 제 이름이 언급됐다고 들었고,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 누구한테 말도 못 한 채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기도 두렵고, 학교에 알려질까 봐 걱정이 큽니다. 한 번 피운 것 때문에 진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에는 꼭 나가야 하나요?

50대 초반 여성 주부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팔을 밀쳤습니다. 크게 다치게 하려던 건 절대 아니었고, 몸을 살짝 밀친 정도였는데… 그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폭행으로 고소되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20대 초반 남성 대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지나가던 여자 다리 쪽을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가더니 경찰이 바로 출동해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고, 피해자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한 상태입니다. 초범인데도 정말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건가요?

30대 중반입니다. 중소기업 간부로 일하고 있고, 최근 퇴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 며칠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너무 피곤하고 날이 늦어 대리기사를 기다리기 어려워 잠깐만 몰고 가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대 차량이 파손됐고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장 문제는,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아직 합의도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에서는 조만간 검찰로 넘길 거라는데, 피해자와 합의도 못 한 채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에 너무 무섭고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구속까지 되는 건가요?

60대 초반 여성입니다. 며칠 전 동네에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막걸리 두 잔 정도 마셨습니다. 날이 춥고 택시도 잘 안 잡혀서, 그때만큼은 그냥 1km 정도만 조심히 운전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라고 나왔습니다. 경찰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사고도 없었고 차를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이게 정말 범죄가 되는 건가요? 제가 큰 잘못을 한 건지조차 모르겠고,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