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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조회수 587
답변완료운전하다 화가 나서 따라갔는데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생겼고,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경적을 울리며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까이 붙어서 주행하거나 차를 세우라고 손짓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항의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상대방이 보복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건지,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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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회수 1,041
답변완료상대가 성인인 줄 알고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SNS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개인적인 대화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제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고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미성년자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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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조회수 835
답변완료호기심으로 필로폰을 한 번 투약했는데 처벌받을까요...?
지인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었고, 이후에는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전과가 남게 될까 봐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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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조회수 1,161
답변완료계좌이체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계좌이체 업무만 해주면 돈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단순 자금 전달 업무라고 설명했고, 저는 큰 문제 없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내받은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다른 계좌로 다시 이체해주는 일을 몇 차례 했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로부터 해당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저 어떻게 하나요..?
김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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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회수 633
답변완료잠깐 가져간 물건인데 절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지인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지인의 물건을 잠깐 가져간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생각했고 나중에 돌려주면 된다고 가볍게 여겼는데, 상대방은 허락 없이 가져간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절도로 신고한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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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회수 1,032
답변완료지하철에서 스친 건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몸이 밀리면서 옆에 있던 사람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쭉 노려보면서 내리시더라구요 고의로 만지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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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조회수 686
답변완료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습니다,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몇 년 전에 한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심하려고 했는데, 최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결국 직접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멀리 이동한 것은 아니었지만 단속에 적발되면서 두 번째 음주운전이 된 상황입니다. 이미 한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보니 이번에는 처벌이 많이 무거워질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직장도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벌금이나 면허 문제, 전과 기록까지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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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회수 781
답변완료서로 싸우다 밀치고 몸싸움이 있었는데 폭행으로 처벌되나요?
친구랑 서로 밀치고 몸이 부딪히는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고, 주먹으로 심하게 때리거나 크게 다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 흥분해서 같이 싸운 느낌인데, 친구가 폭행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되는 건가요?
김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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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회수 694
답변완료전여자친구 집에 이야기하려고 갔는데 주거침입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입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할 말이 있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문을 잡거나 열려고 시도했던 상황입니다. 저는 단순히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억지로 들어가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로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집 안까지 들어간 것은 아닌데도 이런 경우 처벌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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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회수 576
답변완료일하다가 사람이 다쳤는데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업무를 하던 중 제 실수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고 평소 하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처벌을 받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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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회수 1,102
답변완료성인인줄 알았는데... 아청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나요?
어플을 통해서 상대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나이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속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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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회수 556
답변완료헤어진 전여친에게 계속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최근 전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계속 시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남아 있어서 몇 차례 더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걸로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메신저만 보낸건데 이것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신승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