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밀수 및 범죄 단체 활동

의뢰인은 해외에서 케타민을 운반하고, 지인에게 케타민을 운반해 줄 친구를 소개해줌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에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필로폰 투약 재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였으며 해당 사건 이전에도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마약을 판매하던 판매자가 붙잡혔고 의뢰인과 판매자의 거래 내역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약 판매 게시글을 발견하고 게시글 작성자에게 대마초를 1회 구매하고 그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최근 뉴스에서 마약 관련 사건이 대두되자 불안한 마음에 자수를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셨습니다.

LSD 투약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혼자 거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혼자 지낸다는 것을 매우 외로워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사람이 의뢰인에게 외로움을 달래는 것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하여 종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을 한 장 주었고 집에 가서 직장 동료가 알려준 대로 하니 외로움을 잊을 만큼 강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약임을 깨닫고 더 이상 하지는 않았는데 직장동료가 검거되면서 저희 의뢰인에게도 LSD를 주었다고 진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케타민 수입

의뢰인은 『2022. 6월 경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케타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96,426,85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483.49g을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마약 매수 및 투약 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 사건으로 전과가 남게 되어 누구보다 성실히 생활하여 이룩한 자신의 사회적 모습이 무너질까 크게 우려하고 걱정하였습니다.더욱이 가족들이 이 사실에 대해 크게 실망하게 될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합성대마 밀수입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 유학생으로,『공범과 함께 합성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여 이를 베트남 사람들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고,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기기 32개를 과자류와 함께 포장하여 은닉한 다음,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위 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베트남에서 국내로 합성대마를 밀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마 6회 흡연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쇼핑물을 운영하던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과 어머니의 고부갈등이 심해져 의뢰인과의 사이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형탈모가 오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에 좋은 것을 찾던 도중 대마가 외국에서는 처방을 받는다는 것을 듣고 도움이 될 것 같아 트위터로 알게 된 판매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출석 연락을 받아 저희 안팍에 마약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대마 매매

의뢰인은 2022. 10.경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2g을 매수하려 했으나, 대마초 드롭 지점에 대마초가 없어서 결국 대마초를 구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대마 판매자에게 불만을 제기하자, 대마 판매자가 의뢰인의 송금내역을 SNS 등에 올려 ‘의뢰인이 경찰에 적발되도록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의뢰인이 불안에 떨다 자수하고자 마음먹고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안팍을 찾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필로폰 투약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매수하여 투약한 경험이 있었고 이미 과거 필로폰 투약에 따른 전과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또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던 중 또 다시 수사기관에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안팍의 사건 처리가 확실하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안팍에 방문하셨습니다.

대마 흡연

피의자가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례입니다. 피의자에게 대마를 공급하였던 공급책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자신으로부터 대마 등 마약을 구입해간 사람들을 제보하였고, 이에 피의자가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라 입건되었던 것입니다.

허브액상 투약 및 매매

의뢰인은 허브 액상을 수차례 매매 및 투약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