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운전등으로 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으시어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신 후, 다시금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되신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약 2년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신 전력이 있으셨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 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으시기도 하셨기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서 의뢰인은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협박

의뢰인은 2024년 2월경,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식사 후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으나, 해당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한 말로 인하여 협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실형을 포함한 수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 범행이 발생하여, 통상이라면 실형 선고까지 고려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주거침입

의뢰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소리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곳 현관문을 열어 주거침입했다는 사실로 이미 홀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조사를 앞두고 안팍을 찾아왔습니다.  

텔레그램 단체방 아청물 소지

의뢰인은 2025. 1. 1.부터 1. 2.까지, 불상의 인물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단체방에 일시적으로 입장하여, 그곳에 게시된 영상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남성의 자위 영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단체방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의해 운영된 것이며, 참여자 명단이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불안감이 커지던 중, 법무법인 안팍을 찾아 상담하였습니다.

준강간미수

의뢰인은 러닝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송치 전 자발적으로 입장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치마 속 불법촬영

이 사건 의뢰인은 아마추어 사진 작가로 활동하던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2024. 10. 14. 15시경 피해자를 모델로 삼아 사진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가,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택시 강제추행

의뢰인은 택시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만취 상태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눈물을 터트리자 의뢰인은 운전하던 택시를 잠시 정차하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 부산 분사무소로 방문하였습니다.    

절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카페 내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강도상해, 공동공갈

중학생에 불과한 의뢰인은 불량 교우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집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돈을 빼앗았으며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부수어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욕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직장동료인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로,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던지기’방식으로 매수하였고, 매수한 필로폰 투약 및 소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입건되어 송치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합성대마 판매

의뢰인은 과거 액상대마를 지인과 두 차례 공동구매하여 지인에게 이를 전달해주고, 개별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있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합성대마 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