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잇단 불법 촬영 논란… '성관계 촬영 합의' 입증 쟁점은?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 씨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가운데, 연이어 불법 촬영 관련 논란이 사회 전반에 퍼져 성관계 촬영 합의 여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황씨의 불법 촬영 행위를 포착하고,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황씨를 지난 18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22일 황씨의 형수인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임을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바 있다. 이에 관련 논란에 휩싸인 황씨는 A씨를 지난 6월 26일 성동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이 이를 수사 중에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측은 지난 20일 공식 입장문에서 "당시 연인 사이에서 합의된 것"이며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불법 촬영 피해자인 B씨 측은 "황씨와는 교제는 했지만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삭제를 요청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법조계는 이번 공방에서 핵심 쟁점은 촬영에 대한 인지 및 동의 여부라고 입을 모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관계 촬영의 불법 여부는 전체적인 증거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당사자가 카메라를 인지했거나, 촬영 전후로 촬영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안팍의 안주영 변호사는 "당사자 간의 진술이 충돌할 경우 포렌식을 통해 해당 영상을 분석한다. 피해자가 카메라를 알아차리거나, 촬영된 영상을 당사자 간에 공유했다는 증거를 영상, 메신저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확인한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핌 도움말 : 안주영,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기사] 우리는 마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마약청정국 시절 대한민국에서 유년시절과 청년기를 보낸 30대 이상의 성인들은 마약이 얼마나 무섭고 생경한 물건인지 잘 알고 있다. 마약 관련 뉴스를 본 기억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휴대폰을 열면 유명연예인이 마약 투약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TV 속에서는 마약판매가 소재인 드라마가 쉼 없이 나오고, ‘마약’이라는 두 글자는 대화의 단골소재가 돼버린 마약의 시대다.마약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사건에 연루된 10~20대를 만나보니, 적지 않은 수의 미성년자나 청년들이 마약을 술이나 담배와 큰 차이가 없는 기호와 취향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릴 때부터 뉴스와 드라마에서 마약이라는 소재를 흔하게 접한 세대는 마약을 두려워하거나 어색해하지 않는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본인 취향에 맞춰 약을 구하기도 하는데, 파티를 할 때는 엑스터시를 찾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을 때는 필로폰을 찾고, 힐링을 찾아 떠난 여행지에서 대마초를 찾는 식이다. 비단 이 같은 투약뿐 아니라 마약을 이용한 금전 취득 역시 10~20대에게는 주위에 있는 고액아르바이트처럼 익숙한 일이 돼 버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수자와 거래를 약속한 뒤 가상자산이나 무통장 입금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고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마약 판매행위, 필로폰을 허벅지에 테이프로 둘러싸서 비행기를 타고 마약을 밀수해오는 마약 수입행위,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소포로 마약을 전달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 마약으로 돈을 버는 많은 일들이 10대와 20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 판매나 밀수 혐의로 누군가 체포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찰서 유치장에 달려가 피의자를 처음 대면하면, 대부분 나이가 어린 20대 청년들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중에는 마약인지 몰랐다는 억울한 사연도 있고,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검거됐다는 사연도 있지만, 일확천금을 노리고 마약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널리 퍼져야 하는 시점이다.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모두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 범죄다. 마약류 범죄는 약을 소지만 하더라도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며 이를 투약, 매매, 밀수를 하게 되는 경우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되고,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기본 방침이다. 중대한 범죄인 만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지품을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이 가능한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도 인정되고, 법원 형량도 매우 높다. 가령, 가장 흉악한 범죄라고 여겨지는 살인죄의 경우 우리 법령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일정 수량 이상 수입하는 범죄의 경우 살인죄보다도 더 무거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 마약의 수입은 필연적으로 마약의 판매로 이뤄지고, 판매로 인해 다수의 마약중독자가 발생해 사회 각 구성원과 그 가족들의 일상이 파괴됨으로써 발생하는 해악이 살인죄로 인한 피해보다 더 광범위하기에 높은 형이 규정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륜을 저버리는 살인죄보다도 마약을 수입하는 행위가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그 입법취지를 되새겨보아야 할 시점이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마약사건을 접하다보니 확실히 알게 된 점 하나가 있다면, 마약과 관련된 행위는 흔적을 남기게 되고 결국 언젠가 수사기관에 적발된다는 점이다. 마약이 드라마와 영화 속 익숙한 소재라고 하더라도, 마약에 대한 인식 자체가 편안해지면 안된다. 부디 10대 미성년자와 20대 청년들은 마약에 손을 대면 언젠가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때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고, 마약에 대한 호기심 자체를 버리기 바란다. 혹시 이미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면 부디 법률조력과 치료를 병행해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마약을 몰아내기를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칼럼] 통매음 사건, 무섭게 처벌받는 성범죄라는 사실

발전하는 디지털 문화에 힘입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즐기며 게임을 즐기는 시대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닌 어두운 부분까지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최근 10대부터 중, 장년층들까지 남녀노소 즐기는 채팅어플이나 게임이 예시인데 이러한 공간에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악의를 가지고 성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하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흔히 말하는 통매음 죄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많이들 즐기는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부모님과 성적인 말을 섞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채팅의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대화 및 성기 사진을 보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에는 절대 우습게 볼 사항이 아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엄연한 성범죄이다. 또한 처벌 수위도 높은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이다.만약 본인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닌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발송한 메시지, 이미지 등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송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생기지 않기에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기사] 법무법인 안팍, 부산 분사무소 개소로 부산까지 진출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부산의 의뢰인들 요청으로 부산 분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19년 안팍 법률사무소의 형태로 설립되어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의 다양한 변론 전략과 부장검사 출신 고문 변호사들의 연륜, 그리고 파트너 변호사들의 꼼꼼한 변론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여기에 젊고 패기 넘치는 소속 변호사들이 합류로 창의적인 변론 전략이 더해지고 형사, 성범죄, 이혼•가사, 의료, 마약, 군 형사•징계, 교통사고, 기업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누적되어 2023년 3월 보다 확장된 형태인 법무법인(유한) 형태로 전환되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23년 04월 인천 분사무소도 개소하여 인천 지역의 큰 위험에 놓여 계신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지사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총무 이사를 담당하고 있는 장원택 인천 지사장의 리더쉽과 인천 지사 소속 변호사들이 합심하여 해결이 어려운 사건들을 결과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인천지사는 서울 본사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의뢰인조차도 포기한 사건들을 최상의 결과로 보답하여 인천 지역의 의뢰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이 이번 부산 분사무소를 개소하면서 밝힌 인사말에 따르면, 서울, 인천을 거쳐 드디어 부산 지역에 계신 의뢰인들을 도와드리게 되었다. 서울 본사의 프리미엄 법률 시스템을 부산 분사무소에서도 동일하게 운용하여 부산지사를 찾아오시는 누구든지 그 결과로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부산 분사무소의 지사장은 법무법인(유한) 안팍 서울 본사에서 앞장서서 활약하여 수많은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끈 정현진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정현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법 전문 자격과 의료 전문 자격까지 갖춘 변호사로 서울 본사에서도 마약, 성범죄, 형사 등 다양한 사건에 성공사례를 보이며 활약하여 많은 의뢰인들이 먼저 의뢰하는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정현진 변호사의 능력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본사, 분사무소 시스템을 바탕으로 부산지역의 억울한 상황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어떤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라 할지라도 최상의 결과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대표 변호사인 박민규, 안주영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대표 변호사 2인의 이름을 걸고 설립한 로펌으로서 의뢰인에 대한 ‘사명감’과 ‘믿음’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인천 분사무소도 저희의 이름을 걸고 개소하여 큰 성공을 거둔 만큼 부산 분사무소 또한 저희 ‘안팍’의 신념으로 부산 지역 분들에게도 어떤 사건일지라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부산 분사무소 개소에 대한 당찬 포부를 밝혔다.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기사 바로가기]

[칼럼]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억울한 요소 있다면 법적 조력 필요 [안주영 변호사 칼럼]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죄의 죄명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본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별이 다른 공간에 침입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이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는 과연 어떠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일까? 우선 화장실, 목욕탕, 발한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이다. 그리고 이런 장소에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에게 성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인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형사처벌이 확정이 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 또한 뒤따르게 된다.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 화장실의 경우 공용건물의 남자 화장실이 수리 중이거나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급한 용변만 해결하고 나와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일어난 사건으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한다.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경우 이런 사건에 있어 법리적인 지식이 거의 없기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관련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는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기사] 법무법인 안팍, 부산 분사무소 개소 확정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부산 분사무소를 개소한다고 1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19년 안팍 법률사무소의 형태로 설립되어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의 다양한 변론 전략과 부장검사 출신 고문 변호사들의 연륜, 그리고 파트너 변호사들의 꼼꼼한 변론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젊고 패기 넘치는 소속 변호사들의 창의적인 변론 전략이 더해져 △형사 △성범죄 △이혼·가사 △의료 △마약 △군 형사·징계 △교통사고 △기업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누적되어 2023년 3월 보다 확장된 형태인 법무법인(유한) 형태로 전환됐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23년 04월 인천 분사무소도 개소하여 인천 지역의 큰 위험에 놓여 계신 의뢰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장원택 인천 지사장의 리더쉽과 인천 지사 소속 변호사들이 조화를 이루어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인천지사는 서울 본사와 협업하여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을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하고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 관계자는 "서울, 인천을 거쳐 이제는 부산 지역에 계신 의뢰인들을 도와드리게 됐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통해 만족할 결과들을 보여드린 서울 본사의 프리미엄 법률 시스템을 부산 분사무소에서도 동일하게 운용하여 부산지사를 찾아오시는 누구든지 그 결과로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부산 분사무소의 지사장은 법무법인(유한) 안팍 서울 본사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수많은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끈 정현진 변호사가 담당하게 됐다. 정현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법 전문 자격과 의료 전문 자격을 갖춘 변호사이다.관계자는 "정현진 변호사의 능력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체계화된 본사, 분사무소 시스템을 바탕으로 부산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어떤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라 할지라도 최상의 결과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대표 변호사인 박민규, 안주영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대표 변호사 2인의 이름을 걸고 설립한 로펌으로서 의뢰인에 대한 ‘사명감’과 ‘믿음’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인천 분사무소도 저희의 이름을 걸고 개소하여 큰 성공을 거둔 만큼 부산 분사무소 또한 저희 ‘안팍’의 신념으로 부산 지역 분들에게도 어떤 사건일지라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부산 분사무소 개소에 대한 당찬 포부를 밝혔다.[기사 바로가기]

[칼럼] 불편한 대중교통 속 일어나는 접촉, 당신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출, 퇴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특정 출퇴근 시간의 경우에는 인파가 매우 몰려 난잡한 상황이 일어나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으로 타인에게 접촉하는 경우가 생긴다.물론 고의로 상대방에게 접촉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많은 인파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나는 고의로 추행한 것이 아니더라도 대중교통에서 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고의성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찾기 매우 어려우며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인 인식조차 좋지 않아 앞으로의 삶이 매우 고달파진다.이를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신고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한다. 피해자의 증언이 일치하고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증거물이 없다면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억울하게 무고를 밝혔다 한들 이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상대방을 무고로 고발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본인이 만약 억울하게 대중교통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절대 안일하게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장소 밀집 추행죄 관련 경험이 많은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이 무고하다는 것을 법리적인 증언과 증거물을 통해 밝히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기사 바로가기]

[기사] 법무법인 안팍, 부산 분사무소 개소, 부산지역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부산 분사무소를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따르면 2019년 안팍 법률사무소의 형태로 설립되어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의 다양한 변론 전략과 부장검사 출신 고문 변호사들의 연륜, 그리고 파트너 변호사들의 꼼꼼한 변론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젊고 패기 넘치는 소속 변호사들의 창의적인 변론 전략이 더해져 △형사 △성범죄 △이혼·가사 △의료 △마약 △군 형사·징계 △교통사고 △기업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누적되어 2023년 3월 보다 확장된 형태인 법무법인(유한) 형태로 전환됐다.위와 같은 성장에 힘입어 2023년 04월 인천 분사무소를 개소한 바 있으며 부산에도 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됐다.안팍 관계자는 “서울, 인천을 거쳐 부산 지역 의뢰인들을 위해 서울 본사의 프리미엄 법률 시스템을 부산 분사무소에서도 동일하게 운용해 누구든지 그 결과로 만족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부산 분사무소는 서울 본사에서 수많은 사례를 끈 정현진 변호사가 이끌게 됐다. 정현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법 전문 자격과 의료 전문 자격까지 갖춘 변호사이며 서울 본사에서도 수석 변호사로 활약했다.정현진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체계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부산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대표 변호사인 박민규, 안주영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대표 변호사 2인의 이름을 걸고 설립한 로펌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사명감’과 ‘믿음’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며 “부산 분사무소 또한 저희 ‘안팍’의 신념으로 부산 지역 분들에게도 어떤 사건일지라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기사 바로가기]

[칼럼] 준강간 사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진실 밝혀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공갈, 공갈 미수, 무고 혐의로 A(31) 씨와 B(26) 씨를 지난 1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10개월간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 29명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합의금 명목으로 4억 5755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하고 잠든 척하면서 신체 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성 2명을 준강간 등 성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도 기소됐다. 보통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하는 범죄이지만 준강간이라 함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 성립이 되는 성범죄이다. 또한 준강간의 경우에는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 또한 처벌받는다. 준강간의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벌금형이 없는 매우 중한 범죄이며 또한 준유사강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를 계획하거나 음모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준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타인이 볼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억울한 사건일 경우 목격자 및 증거를 수집하기에 매우 쉽지 않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준강간이 성립이 되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지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동의한 성관계였으나 상대방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준강간 죄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되기 쉽다. 또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대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 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어려우며 어떤 자료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해 초기에 진술을 잘못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성범죄가 대부분 그렇지만 준강간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 또한 높을 뿐 아니라 전자발찌, 신상정보공개, 고지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라 처벌을 받은 후에도 일상생활에 매우 큰 지장이 생긴다.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준강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 준강간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및 주변 CCTV, 사건 이후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 다양한 법률적인 증거수집이 최우선이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칼럼] 스토킹 범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박민규 변호사 칼럼]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실형을 산 뒤에도 메시지를 보내며 또다시 스토킹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최초 실형 선고보다 2배 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5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이제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현하여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스토킹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해 스토킹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것을 말한다.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몰래 타인을 뒤따라가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자택,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및 근처에서 몰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등 다양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행위, 계속 물건을 주거 근처에 전달하거나 두고 가는 행위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스토킹을 큰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스토킹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하지만 헤어진 전 연인이나 학교, 직장 내에 있는 이성에게 이런 방식으로 위법한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토킹 범죄의 적용 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전 연인 또는 동료, 지인인 경우가 많아 “용서해 주겠지” 또는 “설마 신고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피해자도 일면식이 있는 상대라 신고하는 것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려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어느 수위를 넘어가면 어제까지 사랑했던 전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사건이 발생된 처음부터 모든 사건에 대해 정리하여 상대방의 진술에 대응해야 하며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어떤 진술이 유리한가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여야 무고함을 밝힐 수 있다.스토킹 처벌법은 이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토킹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 밀수 혐의, 초범도 봐주지 않는 범죄

최근 마약 밀수사건을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운반책들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다.대형 컨테이너, 항공기 부품, 환풍기 등 대형 물건에 숨겨두는 경우도 있고 도마, 와플 기계, 팔레트 등 작은 물건에도 마약을 숨기기도 한다. 또한 비닐, 검은 테이프 등을 통해 마약을 숨기고 몸에 부착하거나 숨겨서 밀반입하는 바디패커 유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에도 섞어 초콜릿, 사탕, 껌, 과자, 커피 봉지, 차 티백 등 이제는 어떤 물건도 마약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마약을 밀수하는 경우에는 마약을 소지, 흡연, 투약하는 혐의보다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데 마약을 수입, 수출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실무상으로도 그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이다.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기도 한데, 살인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게 법에 정해져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비교 판단할 수 있다.마약을 밀수하는 경우에는 실제 판매를 위해서 밀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유혹에 빠져 돈을 받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도 많은데 어린 10대 청소년들, 20대 초반의 학생들, 주부 등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런 마약 밀수를 하고 있다.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경우,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마약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던 상태에서 마약 판매상(소위 ‘상선’)들에게 속아 단순히 물건만 옮겨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믿고 해외에서 마약을 받아 가지고 오다 세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또한 마약사건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기에 초범이라도 예외 없는 처벌을 받게 되며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는 관계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변호사[기사 바로가기]

[칼럼] 동의하지 않는 촬영, 성범죄자가 되는 지름길

최근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증가하였다. 소형 카메라는 물론 다양한 물건의 카메라까지 개발되었는데 이로 인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다.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수단, 화장실, 탈의실, 숙박업소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의 경우에는 경각삼이 널리 퍼져 피해자도 쉽게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 영상의 피사체가 되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육안으로 이것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둔다면 발견하기 매우 어려워 그대로 피해를 보게 된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을 하는 범죄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즉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하는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성범죄이며 관련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벌금과 징역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병과 되어 장기간 꼬리표처럼 뒤따르게 된다.몰래카메라 범죄 특성상 촬영 기기 내 메모리에 증거가 남는데 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 인멸의 혐의로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그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인만큼 범죄가 거듭될수록 처벌을 더 높게 받는 경우가 많으며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나 반포를 하는 경우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다.만약 본인이 몰래카메라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건의 초기부터 몰래카메라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