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성폭행 당할뻔해 도망쳤다”던 BJ…천천히 걸어나오는 모습 CCTV에 포착

검찰, 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로 지난 7일 기소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로 아이돌 출신 BJ A 씨가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기소 당시 CCTV 영상을 주요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무실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CCTV 영상을 분석했을 때 이 같은 주장이 허위일 것으로 판단했다.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밀쳐낸 후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봤을 때 A 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봤다. A 씨가 사무실에서 나올 때도 도망쳐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사진)이 포착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소속사 대표의 연락에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고, 3일 뒤엔 금전적 후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 씨는 2010년대 중반 걸그룹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뒤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 씨는 지난 2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사 중 CCTV 영상 등 을 확인해 A 씨의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소속사 대표를 대리한 법무법인 안팍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라며 "무고 피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무죄를 입증해야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관련 증거물을 보전하는 등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바로가기]

[기사] '신당역 1년' 스토킹 범죄대책 여전히 허술…개정법은 국회에 방치

이런 사건은 스토킹 범죄 처벌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제도가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집행 건수와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각각 2254건, 5557건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지난해 전체 긴급응급조치 집행 건수(3403건)와 잠정조치 신청 건수(7441건)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긴급응급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통신 금지 등으로 경찰이 집행하며, 긴급응급조치는 서면경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개월 이내 구치소 유치 등으로 법원 결정으로 집행한다. 신당역 사건 당시 스토킹 범죄 처벌 제도의 미비점이 지적되자 지난 7월11일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정보를 배포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전화를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 유형에 추가됐다. 기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던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스토킹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도 지난 1월 신설됐다.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 변호사는 "스토킹 개념 자체가 여전히 실정법에서는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다"며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형식 등 하위 법령을 통해 스토킹 범죄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바로가기]

[칼럼] 몰래카메라 범죄, 숨겨도 드러나는 중범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40대 남성이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의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중교통이나, 화장실 또는 탈의실, 휴게실, 숙박업소 등 몰래카메라의 위험은 이제 늘 도사리고 있다. 특히 발전된 전자기기 기술로 인하여 소형 카메라, 무음 휴대폰 카메라 등을 통해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더욱 늘어난 상황이다.몰카 촬영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규율받게 되는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한 성범죄이다.특히 몰카 범죄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성범죄다. 물론 무엇보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정신과 진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촬영 기기로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라는 특성상, 촬영 기기에 증거물이 남게 되는데 이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삭제된 증거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죄 증거물 복원이 가능하며, 오히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디지털 수사과장으로 재직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는 “몰래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는 매우 중한 성범죄인데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기 쉽다는 점, 설사 인멸 시도를 하여도 복구가 가능한 점, 몰카 범죄의 특성상 휴대폰 안에 다른 여죄 또한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단계의 초도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고 말하며 “만약 본인이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조력을 받아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칼럼] 디지털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마약 범죄, 처벌 수위 매우 높아 [신승우 변호사 칼럼]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 고등학생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 14부는 7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 등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을, C(19) 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 800만∼2천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최근 텔레그램, SNS, 트위터, 다크 웹 등을 통한 마약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추적 받지 않게 마약운반책(드라퍼) 등을 따로 고용하여 마약을 운반하고 있다.마약은 음지에서 구하기 어렵게 비밀리에 거래가 되었으나, 최근엔 SNS, 텔레그램 등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광고까지 진행하며 마약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은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마약 거래의 특성상 직접적인 현금거래가 아닌 가상화폐, 계좌이체 등을 통한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포렌식 및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또한 청소년들의 경우, 아직 제대로 된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적인 마약을 접하게 되어 일반 성인보다 더 빠르게 중독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 청소년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하는 법안도 이야기되고 있다.마약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 대마를 흡연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코카인,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 약품을 투약하는 경우 대마보다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해당 처벌 수위는 단순 투약일 때 이야기이며 마약을 제조, 매매하게 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마약은 본인만 위험한 것이 아닌 타인까지 망치게 하는 위험한 약이기에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마약의 경우에는 초범이었다거나, 호기심에 했다는 등의 변명은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벌받게 된다. 이때 혼자 초기에 대응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한 행위보다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기에 마약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대표변호사)[기사 바로가기]

[기사] 미성년자의제강간, 동의하여도 매우 큰 처벌 받는 범죄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돈을 미끼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도망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처럼 최근 SNS, 채팅 어플 등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이를 통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두가 순수하게 친목 만을 도모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당초부터 불순한 동기로 만남을 가지려는 경우도 많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나이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만 13세 이상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비록 합의하에, 연인이라는 등의 이유로 성관계를 하여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되어 매우 크게 처벌받게 된다. 이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지는 벌금형이 없는 강력 범죄이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처분을 같이 받는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는 물리적, 정신적인 폭행 등이 없이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본인이 신체적, 정신적인 폭력을 수단으로 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미성년자 강간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기존 만 13세 미만인 아동과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성립되었지만 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이 지적되어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즉,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3세 미만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본인이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어 억울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단계부터 확실하게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초기 골든타임이 사건을 뒤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스스로 억울함을 입증하기에는 증거 수집부터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알기 어려우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렸다면 경찰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고 능숙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칼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 사범, 강한 처벌로 이어져

1년새 시중에 풀린 마약이 40%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가 마약 범죄 소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상이 마약으로 물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사고팔 수 있어 호기심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재활과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30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마약류 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 적발 건수는 325건, 적발량은 329kg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45건 줄었지만 적발량은 91kg, 38% 증가했다. 주요 적발 마약류는 필로폰이 140kg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마 83kg, 케타민 24kg, 합성대마 21kg, MDMA(엑스터시 성분) 12kg 순으로 집계됐다.1년 사이에 마약 사범이 급증하였다. 마약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고, SNS, 다크웹 등을 통해 구매 역시 용이해지자, 마약 사건에 대한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마약을 호기심에 구매하거나 멋있어 보이기 위해 투약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였다.하지만 이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사범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다.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직접 재배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대마 또는 대마와 비슷한 액상 대마를 흡연하게 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대마류가 아닌 필로폰, 케타민, LSD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마보다 처벌이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매우 중한 범죄이다.특히 비대면 마약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혹해 마약 던지기, 마약 밀수 등을 돕게 된다면 마약 유통 혐의 또는 마약 밀수 혐의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마약 분야 전문 검사(블루벨트) 출신 신승우 대표 변호사는 “최근 마약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 10대의 경우에는 친구들이 권하거나 또래 친구들보다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마약을 접하는 등, 청소년 마약 사건이 기존보다 크게 증가했다”라고 말하며, “마약 사건의 경우는 초범 및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되니 마약에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본인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통해 마약류 운반에 가담하거나 또 다른 마약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 단계부터 확실하게 준비하기 위해 마약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며 투약의 혐의가 있다면 본인의 단약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재범에 대한 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칼럼]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늘어나는 디지털성범죄, 포렌식의 중요성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2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도 유지했다.N번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지 몇 년 되지 않아 제2의 N번방인 속칭 엘번방 사건도 일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이 기존과 다르게 매우 무거워졌다.최근 발전한 디지털기기 및 채팅 어플리케이션, 트위터, SNS, 커뮤니티 매체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가 증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처벌과는 다르게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된다.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의 경우에는 불법촬영물이 아닌 음란물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으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에 처하게 되며 또한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판매, 대여, 베포 등을 하게 된다면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이다.만약 본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다운 받은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몰랐다고 하여도 이는 홀로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스스로 억울함을 풀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다수 있을 수밖에 없다. 해당 사건에 대한 포렌식을 통하여 본인이 어떠한 검색어 및 경로를 통해 관련 음란물을 다운받았는지를 분석하고, 금전 거래로 구매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포렌식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억울함을 입증하여 성 범죄자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대표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해

지난 2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과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체육관에서 처음 보는 B(13)군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추행하고, 그 다음 달에는 C(8)군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추행하며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8년간 복역한 뒤 출소 후 한달도 안돼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이는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해당되는 형법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3,000 만 원 이하에 벌금형과 함께 부가적으로 처벌받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을 병과 받게 되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우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다. 또한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끼기에 본인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낀다면 이 역시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강제추행사건의 경우에는 공공장소, 대중교통 등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강제추행 피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고, 해당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 반드시 해당 사건을 많이 처리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초기 대응부터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 밀수, 매우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

시가 200억 원이 훌쩍 넘는 마약류를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총책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와 운반책 B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시가 216억 원 상당의 마약류 6,576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마약류는 필로폰 6,468g,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1g 등으로 21만 7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A 씨는 태국에서 이 범행을 총괄하고, B 씨 등 운반책은 팬티와 브래지어 등 속옷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우리나라도 마약범죄가 기승이다. 특히 요즘에는 성인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까지도 쉽게 접할 수 있어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으며, 마약사범 또한 증가하고 있다.마약의 경우는 종류마다 다르게 처벌받는데 위 사항과 같은 마약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이며, 이를 수출하거나 매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만큼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그중에서도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은 중독성도 매우 높고 처벌 수위도 무거운 마약이다.마약 사건에 처음 연루되었을 경우, 초범이라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최근 마약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게 대두되면서 초범 또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어 그 예전 마약 청정국 시절과는 현재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본인이 마약을 투약, 소지, 매매 및 밀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관련 사건 경험이 능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기사 바로가기]

[칼럼] 대중교통 몰래카메라, 처음이라고 봐주는 것 없어

지하철 객차 안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 4만여 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 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 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지난 22일 체포했다.A 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 열차에 탑승한 여성 승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경찰은 "한 남성이 불법 촬영을 하는 것 같다." 라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최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어 사람들의 옷차림이 짧아지는 상황에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슈이다. 몰래카메라 범행으로 단속된 자들은 대체로 “호기심에 촬영했고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몰래카메라 범죄는 단속된 해당 촬영물 외에도 본인의 휴대기기에 수많은 피해자들의 영상과 사진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해당 범죄는 휴대전화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발전된 기술로 나온 초소형 카메라 로 아무도 모르게 촬영이 가능하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들이 쉽게 알아채기 어렵게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나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촬영한 것이 아니니 괜찮지 않을까, 호기심에 한 번 촬영한 것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법정형 기준으로도 매우 중한 성범죄이다. 또한 성범죄로 인해 전과가 남게 된다면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주위에 공개, 고지되고,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가게 되며, 취업 등에도 수많은 제약이 따른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적발되어 처벌받을까 두려워 본인의 촬영 기기를 초기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 발전된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대부분의 영상과 사진은 복구가 가능하다. 또한 이런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판단되어, 자택에 있는 타 기기까지 조사받게 되는 결과 더 많은 여죄가 나올 수도 있다.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해당 사건에 휘말렸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몰래카메라 범죄의 해결 경험이 많고 능숙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칼럼] 초범이라고, 어리다고 봐주는 것 없는 마약사건

고등학교 재학 당시 '공부방' 명목으로 임차한 오피스텔에 모여 2억 7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3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 14부 심리로 열린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19) 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각각 구형했다.또한, 최대 2000여 만 원의 추징금과 수강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이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고인들의 전체 범행 규모가 5000만 원을 상회하고, 공범인 '드라퍼(운반책)'에게도 중형이 선고된 점을 참작해 소년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구형했다"라고 밝혔다.최근 마약사건이 아무렇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이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마약을 찾고 돈을 벌기 위해 마약을 밀수, 제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초범이니 괜찮겠지, 어리니까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마약사건의 경우 어떤 마약에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다른데 대마를 흡연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코카인, 필로폰 등을 투약하는 경우 대마보다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단순 투약의 경우이며 마약을 제조, 매매하게 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 사건들의 경우,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한편으로, 범인들의 낮아진 연령대로 인해 바로잡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제 텔레그램, 다크웹 등에서 마약을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호기심에 마약을 처음 접하거나, 10대들이 단지 멋있어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일탈을 위해서 마약 사건에 많이 휘말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마약 사건은 그 위험성과 중한 법정형으로 인하여, 혼자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빌리어즈(https://www.thebilliards.kr) [기사 보러가기]

[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검찰청 마약분야 공인 전문검사 출신 신승우 부장검사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대검찰청 마약 분야 공인 전문검사 신승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마약 센터 대표 변호사로 영입했다. 신승우 대표 변호사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강력부, 형사부, 특수부에서 마약 및 강력사건들을 맡아 기소, 구속하는 등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였으며 대검찰청 부장검사로도 활약한 17년 경력의 베테랑 부장검사 출신이다. 마약 분야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의 마약업무유공 표창을 수여 받았으며 대검찰청의 마약 분야 공인 전문검사인 블루벨트까지 선정되며 공무원 마약사건, 충남 예산파 마약사건을 해결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검찰청의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장으로 재직 시 KOICA 글로벌 3단계 연수사업 추진,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와 MOU 계약 체결, 국내 유관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교육 지원 등 디지털포렌식 기술 발전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디지털포렌식 부분에선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편하고 표준화에 크게 기여하며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인 NDFass 구축을 추진하였다. 검찰이 국내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을 확립하는데도 기여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관계자는 “신승우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성범죄, 마약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부장검사 출신의 뛰어난 분석 및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디지털포렌식 부분에 있어서 안팍의 모의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과 같이 연계하여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억울한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미주 중앙일보 [기사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