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허위 손해배상 사기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미국으로 수출한 상품의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 문제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으로 수출된 상품이 현지 통관 기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통관이 불허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품 환불금과 정상적으로 판매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등을 포함하여 총 36만 7,500달러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손해를 허위로 만들어 배상금을 부풀렸으며, 이를 통해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을 속여 금전을 받아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거액의 손해배상금이 오간 만큼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 항소심

의뢰인은 회사 2곳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사내 근로복지기금 합계 3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법원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항소하였고, 이에 안팍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지하철 강제추행

이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타 손으로 상대방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는 자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명예훼손, 폭행

의뢰인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 전송, 직장 내 발언 등을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온라인 강의 사기

의뢰인은 온라인 강의 및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 창출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홍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홍보를 신뢰하여 수강료를 지급하였으나 기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4회차,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약 7~8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음주 전과는 불과 1년 반 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어느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같은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대마, 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외국인 명의 계좌에 2회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마약 유통업자가 사용하던 계좌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이러한 송금 기록을 근거로 대마 및 필로폰 매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관계 몰래카메라 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생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으며 고소인은 만나기 직전 본인은 섹스 파트너가 있으며 가학적인 성관계를 추구한다고 하였고 의뢰인과 만나기로 한 날에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하기로 하고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둘 다 샤워를 마치고 고소인에게 의뢰인이 사진을 찍어도 되냐 물어봤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다양한 자세로 성관계를 나누며 영상 및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차단하였고 고소를 당하여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트위터 미성년자 성매수 및 강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인하여 미성년자 강간 혐의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부동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은 부동산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초를 흡입하였고 이후 자책감을 느끼게 되어 경찰서에 자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