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매 및 투약

이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으로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다툼이 잦았고 의뢰인은 이런 힘든 시간 속에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약물로도 증세가 좋아지지 않아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고 투약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마약을 신고하게 되어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고 경찰 조사 후에 저희 안팍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다는 은어의 글을 보고 대화를 시도하였고 대화 도중 텔레그렘으로 넘어가자는 판매자의 말에 텔레그렘으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서로 만나 약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택시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이동하던 도중 상대방이 약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약을 숨겨두었다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그럼 가지 않겠다고 하자 의뢰인도 그냥 택시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계속해서 도주하던 도중 뒤따라온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었습니다.

대마 밀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져 해외에서 거주하던 도중 평소에 자주 흡연하던 대마를 별다른 생각 없이 챙겨서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적발되어 의뢰인의 지인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연락 주셨습니다.

액상대마 2회 매매 및 흡연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2회 구매해 전자담배처럼 흡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액상 대마를 구매, 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문의주셨습니다.

대마 흡연 무고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학교 선배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이 흡연을 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학교 선배가 의뢰인에게 자신이 피는 담배를 피워볼 것을 권하였고 의뢰인은 선배가 권해준 담배가 일반 담배와 모습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여 혹시 몰라 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약 던지기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학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던 도중 어떤 물건만 장소에 가져다주면 큰돈을 준다는 말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실제로 돈을 벌자 조금만 더 해보자는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수사기관에 마약 소지 및 운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연락 주셨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매

이 사건 의뢰인은 방송매체를 접하다 한국에서도 대마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어 조사를 받게되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셨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마약 판매 게시글을 접하게 되어 호기심에 마약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매한 대마를 흡연하였지만 속이 좋지 않고 머리가 어지러워 대마 흡연을 중단하고 그대로 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늘어난 마약 관련 뉴스를 보자 본인도 언제 적발당할지 몰라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특수공갈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자신의 왼팔을 그어 상처를 낸 뒤 고소인에게 칼과 상처를 보여주며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내 말이 장난 같냐.라고 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원을 의뢰인에게 맡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이후 총 10회에 걸쳐 현금 187만9000원 및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 등 합계 267만9000원의 재물을 교부 받아 특수공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횡령

의뢰인은 피부미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소인과 피부미용 기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위 렌탈 기기 1대를 공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위 렌탈 기기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피부미용 렌탈 기기 1대에 대한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주거수색, 주거침입 항소심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살고 있는 피해 여성의 집에 수차례 들어가 속옷을 들쳐보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업무상 배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한 지점의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점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던 도중 자신의 지인이자 채권자를 카페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로 가장하여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지인이 가게의 종업원도 아니고 다른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었고 해당 임금과 고용보험료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회사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