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필로폰 투약 및 매매, 광고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필로폰 0.5g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숙소에서 이를 에너지드링크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지칭하는 “시원한 거 한잔할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여 야간에 주차된 차량들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경우 차량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등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과 금품, 운전면허증, 카드 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 절취한 카드를 이용해 명품 매장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단순 절도를 넘어 다수의 범죄사실이 함께 문제되었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팍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특경법 위반사기

의뢰인은 발전소 인근 부지에 숙소·식당·편의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공사 진행 및 수익 지급 등에 관한 설명을 하여 투자금 9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공사 진행 상황, 투자금 사용 및 준공 가능성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투자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버스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하여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주물러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의뢰인은 2023년경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 투약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들어오자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한 후 휴대폰을 몰래 세워두고 자리를 빠져나왔고 피해자들이 나오자 화장실에 다시 들어갔고 휴대폰은 사라지고 없었으며 피해자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범행 사실을 물어봤고 피해자들은 경찰서로 동행을 하자고 하였고 첫 경찰조사 때 혐의를 부인하고 온 후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취업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하여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 처벌이 두려워 다른 사람인 척 행동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권한 없이 서명하여 행사한 후 형사 입건된 사건입니다.

MDMA 밀수

의뢰인은 일행들과의 베트남 여행 도중 불상의 베트남 국적 남성으로부터 건네받은 MDMA 4정을 지갑 안에 숨기고 호치민을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MDMA를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몰래카메라 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10대 청소년으로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 학원 학생에게 적발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의 부모님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허위 손해배상 사기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미국으로 수출한 상품의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 문제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으로 수출된 상품이 현지 통관 기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통관이 불허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품 환불금과 정상적으로 판매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등을 포함하여 총 36만 7,500달러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손해를 허위로 만들어 배상금을 부풀렸으며, 이를 통해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을 속여 금전을 받아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거액의 손해배상금이 오간 만큼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