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약취·유인' 73% 미성년자 대상…"미수에 그쳐도 처벌 강화해야"

최근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약취·유인 범죄 10건 중 7건이 미성년자를 노린 범죄로 집계됐다.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형량을 강화해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약취·유인 범죄 316건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는 233건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258건, 2022년 221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꾸준히 200여건을 웃돌고 있다.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는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수에 그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 실제로 그간 적지 않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019년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7세 여아에게 접근해 "같이 가자"며 유인한 5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부산역에서 12세 여아를 주거지로 유인하려 한 30대 남성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밝혔다.'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형량이 낮아진다. 재판부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살피는 양형 사유로는 범행의 목적, 범행의 사전 계획성이나 수법, 범행의 반복성 등이 꼽힌다. 즉 목적이나 사전 계획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때문에 미수범은 범행의 목적을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미수 일당 역시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이 귀엽게 생겨서, 장난 삼아, 재미 삼아 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법원 역시 이들의 혐의 사실, 고의 등에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그간 유사 사건들에서도 이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왔다. 지난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피의자 290명 중 구속 인원은 10명에 그쳤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경우가 2건,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경우가 8건이었다.법조계는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남길 수 있는 아동 유괴,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봤다.전수련 법무법인 로엘 변호사는 "현재의 처벌 수위를 보면, 미성년자를 유인한 후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가중 처벌 범위가 9년형으로 정해져있다"며 "사회가 피해 아동의 관점에서 범죄를 바라보고 처벌 기준의 상향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도 "우발적·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엄하게 해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억제를 할 필요가 있고, 미수범 역시 기수범에 준해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박 변호사는 "아동 대상 유괴 범죄에 대해 특별법 처벌규정을 둬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입법적 방법도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부수처분에 대한 제도적 강화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사회적 컨센서스(합의)가 선결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https://www.newsis.com/)

[방송] 檢, 건진법사→김건희 비서 전달 정황…가방·목걸이 행방은?

檢, 건진법사→김건희 비서 전달 정황…가방·목걸이 행방은?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인터뷰] “지난해와 똑같다”…경찰도 ‘현장 잠복’

앞서 보신 클럽은 지난해에도 경찰 수사를 받았던 곳인데요. 지난해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파티를 벌이던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마약 구매처로 지목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9달이나 수사를 받았던 이 클럽에서 또 마약 파티가 벌어진 겁니다.   출처 : KBS뉴스(https://www.youtube.com/@newskbs)

[방송] MBC 실화탐사대 아내를 잃게 만든... 20년 직장 동료의 160억 사기 실체

수억 원대의 사기에 당해 고통 속에 하루하루 막막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출처 : 실화탐사대(www.youtube.com/@MBCtrueOn)    

[방송] 김수현, 광고주에 또 피소…소송가액만 벌써 60억

김수현, 광고주에 또 피소…소송가액만 벌써 60억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방송] 태국 납치살해 일당 1명 추가 검거…한국 송환은 언제?

태국 납치살해 일당 1명 추가 검거…한국 송환은 언제?   출처 : 연합뉴스TV(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인터뷰] 초등생 유괴미수 일당 구속영장 기각...왜?

지난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세 차례 학생 유괴를 시도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영장을 기각한 이유로는 ▲피의자의 혐의사실·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을 근거로 현재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중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줄곧 경찰 조사에서 피해 초등학생이 귀엽게 생겨서 재미로 했다거나 아이들이 놀라니 장난삼아서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들 주장을 완전히 배제할 만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아마도 재판부가 봤을 때 일당의 주장이 다소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한다”며 “담당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순수하게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법리 적용이 되는지,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피의자 측 주장은 합당한지 등 법 논리적인 측면에서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법원이 이들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봤다.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그쪽에서 어떤 주장과 입증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모르지만 재판장이 보기에 범행의 고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죄가 얼마나 중한지도 따지기는 하지만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면서 “이 같은 측면에서 영장이 기각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사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혐의의 고의성 등을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고, 피의자 진술과 같이 해당 행위가 반드시 납치·유인으로 이어졌을지는 되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해석이다.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부 인자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한다.법조계는 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동시에 일당이 구속을 면했어도 재판에서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박 변호사는 “여러 명이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이 돼야 했다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공범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진술을 맞추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또 “당장 영장 발부를 피한다고 해도 나중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 지금은 손바닥으로 하늘만 가린 정도라고 볼 수 있다”면서 “지금 보여준 태도가 나중에 본 재판에 들어가서 양형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다. 만약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이들은 진지한 반성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해설했다.   출처: 헤럴드경제(https://biz.heraldcorp.com/)

[방송] 터무니없는 영성상품 "1억 내면 대천사"…허경영 구속송치

터무니없는 영성상품 "1억 내면 대천사"…허경영 구속송치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방송] 출근길 인도 걷다 날벼락…'오재원 리스크' 어디까지

출근길 인도 걷다 날벼락…'오재원 리스크' 어디까지   출처 : 연합뉴스TV(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인터뷰] 전기차 '펑' 100여대 피해…청라 벤츠 화재 책임은 누가?

전기차 '펑' 100여대 피해…청라 벤츠 화재 책임은 누가?   출처 : SBS Biz 뉴스(https://www.youtube.com/@SBSBiz2021)

[인터뷰]전청조 구속 갈림길…"범행 모두 인정, 피해자께 죄송"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 측이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전 씨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는데, 변호인은 "전 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민규/전청조 측 변호인 :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그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news8)

[방송] 사기범죄 ‘양형기준' 손보는 양형위...처벌 강화될까?

사기범죄 ‘양형기준' 손보는 양형위...처벌 강화될까?   출처 : YTN(https://www.youtube.com/@ytnnews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