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인도 여객기 추락으로 사망자 300명 육박…'비상구 앞' 승객 기적의 생존

인도 여객기 추락으로 사망자 300명 육박…'비상구 앞' 승객 기적의 생존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방송] 포위된 채 '쾅쾅'…도봉역 차량 난동에 음모론·허위사실 유포까지?

포위된 채 '쾅쾅'…도봉역 차량 난동에 음모론·허위사실 유포까지?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방송] 장영자, 81살에 다섯번째 실형…사기로 복역 기간만 총 34년

장영자, 81살에 다섯번째 실형…사기로 복역 기간만 총 34년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인터뷰] 동화약품, 사모님 회사 '단체티 플렉스'…이의 있나요?

까스활명수로 유명한 동화약품에서 또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요근래 동화약품이 회삿돈으로 1억 원 넘는 티셔츠 등 옷을 대량으로 구입했는데요.제약사가 이렇게나 많은 옷이 왜 필요할까 해서 살펴보니, 구입처가 다름 아닌 오너일가가 운영하는 쇼핑몰이었습니다.   동화약품은 5년 동안 이 오너 쇼핑몰에서 비싼 단체티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또는 배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처 : SBS BIZ뉴스(https://www.youtube.com/@SBSBiz2021)  

[방송] 무심코 먹은 '대마 젤리'…고의성 없어도 처벌받을까

무심코 먹은 '대마 젤리'…고의성 없어도 처벌받을까   출처 : 연합뉴스TV(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인터뷰] '김치통 유기 사건' 핵심은 사망 전 고열... 혐의 입증 가능할까?

[안주영 / 변호사 : 얘를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내팽개치겠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어도 적어도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안주영 / 변호사 : 실제로 애가 아팠던 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아픔이었는지,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출처 : YTN(https://www.youtube.com/@ytnnews24)

[방송] 목걸이 찾는 검찰…100개 압수품목 제시에 김건희 "너무한다"

목걸이 찾는 검찰…100개 압수품목 제시에 김건희 "너무한다"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방송] 흉기로 아내 살해한 남편...분리 조치 중 저지른 범죄

흉기로 아내 살해한 남편...분리 조치 중 저지른 범죄   출처 : YTN24(https://www.youtube.com/@ytnnews24)

[방송] 백종원 더본코리아, 전국 가맹점에 50억 투입…가맹점주 달랠까?

백종원 더본코리아, 전국 가맹점에 50억 투입…가맹점주 달랠까?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인터뷰] '일본도 살인범' 피해자 유족의 분노 이유는…국민참여재판 가나

일본도로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곧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피해자 유족들은 범인의 태도에 울분을 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법원을 찾아 엄벌을 탄원하면서 신상 공개를 요청했습니다.한편 범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릴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박민규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안팍> "본 사건의 경우 해악이 매우 커 보이고…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용해주는 추세라고…."법원은 이르면 이달 중 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기사 바로가기]

[방송] 서울 강남 식당에 승용차 돌진…예비 신부 등 4명 부상

서울 강남 식당에 승용차 돌진…예비 신부 등 4명 부상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인터뷰] "일하러 간 엄마 아동방임 처벌 가혹해"… 하은양 사망 사건에 선처 여론 [법잇슈]

인천 빌라 화재로 혼자 집에 있던 하은양 사망경찰, 하은양 친모 ‘아동학대’ 혐의 적용해 송치일각선 “일하러 간 엄마 처벌 옳은가” 동정 여론법조계 “가혹한 측면 있으나 사실관계 따져봐야”방학 기간 중 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 문하은(12) 양의 친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친모가 하은양을 집에 두고 외출해 사고에 이르러 방임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선 경찰의 판단이 가혹하다는 지적과 함께 딸을 잃은 친모를 선처해야 한다는 동정 여론이 나오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하은양 친모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 하은양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하은양은 당일 오전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얼굴 부위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많이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 3일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식당에 출근했고, 하은양 친부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현장에서는 TV 뒤쪽의 전기적 특이점과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남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각각 발견됐다. 집 부엌 등에는 빈 컵라면 용기가 가득 쌓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하은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은양 친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경찰 조사 결과가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씨가 생계유지를 위해 일터로 나간 것을 방임으로 본 경찰의 판단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하은양 가족의 생계는 친부의 건강이 악화하며 점점 열악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하은양은 지난해 정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득 기준이 초과해 금전적 지원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은양 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법조인들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찰 조사 결과에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데 있어 의도가 중요한데, 과연 A씨가 미필적 고의라도 하은양을 방임했을지 의문”이라며 “A씨의 소득 수준과 생활 패턴 등에 따라 방임 혐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경찰에서 다소 도식적으로 법을 적용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출처 : 세계일보(https://n.news.naver.com)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