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버스 훔쳐 10km 질주…경찰 추격에도 난폭운전

버스 훔쳐 10km 질주…경찰 추격에도 난폭운전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인터뷰] 이재명 이번엔 ‘위증교사’ 1심… 커지는 사법리스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사법 리스크’인 위증교사 사건 1심이 25일 선고된다. 법조계에선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중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증교사의 상대방인 김진성씨가 “이 대표가 위증을 요청했고, 현직 도지사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자백한 점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요소로 꼽힌다.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이 사건 형량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1년1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신의 주장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피해자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사건 당사자인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자신만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의 공범으로 2년 뒤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후보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9년 이 대표의 1심 재판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 주장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사업가인 김씨를 수사하다가 김씨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했다. 김씨는 올해 2월 법정에서 “유력 대선 후보의 반복적인 압박성 요구에 대한 중압감 등 때문에 위증했다”며 “정치적 오점을 바로잡으려 수사 단계에서 자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며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둘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인데, 법원은 대화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는 이 대표 말이 실제 두 사람 간 대화 일체에 부합하는 맥락이라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   [기사 바로가기]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금융사기 피해

만남 플랫폼에 2천만 원을 냈지만   돈만 더 요구하더니 잠적했어요.   이에 대한 오정석 변호사의 의견은?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육아휴직 근로계약

육아휴직 후 근무시간 변경 거절하자 해고   이에 대한 오정석 변호사의 조언은?

[방송] 가짜뉴스와의 전쟁...신세계 정용진 뿔났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신세계 정용진 뿔났다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인터뷰] "누가 텔레그램 써요"…마약상들 창구 갈아탔다는데, 왜?

국내 사정 당국이 수사를 강화하자 마약 공급자들이 2개의 해외 메신저를 마약 매매 통로로 동시에 쓰는 등 회피 전략까지 등장하고 있다. 수사로 한 곳이 적발돼 폐쇄하더라도, 다른 창구에서 매매를 이어가려는 ‘꼬리 자리기’식 꼼수다. 게다가 하늘 길을 통한 마약 밀수 수법도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인원 확충 등 사정 당국의 수사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과 함께 ‘○○’으로 마약 매매를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 주문하는 이들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이미 사고 판 이력이 있는 매매자들은 ‘○○’에서 마약을 매매하는 이원화 방식이다. 이들 마약 공급자는 사정 당국의 수사를 회피하고자 거래 내역이 있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요구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다. ‘○○’은 미국 기업이 개발한 메신저다.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이 주 매매 창구로, ‘○○’은 사용자가 많지 않아 극히 일부 마약 매매가 이뤄졌다. 하지만 사정 당국이 차츰 수사망을 좁혀오자 마약 공급자들이 매매 방식을 단일 창구에서 탈피, 새로운 루트를 만들고 있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안지성 법무법인 안팍 대표 변호사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지난 8월 체포된 뒤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자 ‘○○’을 통한 마약 매매가 부쩍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의 경우 사용자가 많지 않아 마약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았으나, 최근 사정 당국이 수사에 고삐를 죄면서 마약 공급자들이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과 병행해서 쓰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두 개 창구를 동시에 쓰는 회피 전략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FJXRT2R9 [기사 바로가기]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소음문제

병원 공사로 인해 소음이 너무 큽니다.   이 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가능한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방송] 김호중 팬, 출연 정지 해제 요청…지상파 "사법절차 존중"

김호중 팬, 출연 정지 해제 요청…지상파 "사법절차 존중"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인터뷰] ‘블랙리스트·패륜’ 도 넘은 의료계…“죄질 나빠, 실형 가능성도”

최근 의료계에서 응급실 등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로 공개한 뒤 조롱하거나 관련 커뮤니티에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이라며 패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도를 넘어선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대응 기조를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정당성 없는 죄질 나쁜 범죄'로 보고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경찰은 전날 관련자 4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특히 아카이브에 의사 실명을 게시한 1명에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1월 정보통신망에 개인정보를 지속·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보고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이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아카이브 접속 링크를 올린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두곤 의견이 엇갈렸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특정한 한 사람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아카이브를 올렸다면 개정 조항에 해당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다수의 개인들이 어쩌다 한 번씩 게시물을 올린 거라면 지속적·반복적 요건에 해당될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특정해 어떤 시차를 두고 게시글을 올렸는지 등을 따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1명으로 특정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기사 바로가기]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이혼

결혼한지 3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조울증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딥페이크 감형? 맡겨주세요"…도 넘은 로펌 홍보에 성난 시민들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김모(16)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 법무법인 광고를 본 뒤 “피해자들은 어디선가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에 쓰일까 불안하고 힘들어 하는데, 이 상황을 이용해 광고하는 태도에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도 넘는 법률카페 광고에 시민도 분노 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일부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법률카페에 관련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A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카페에는 지난달 28일 ‘텔레그램 딥페이크 운영자 집행유예’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지난 2일에는 ‘텔레그램 탈퇴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라는 글이 업로드됐다. 게시물의 내용을 보면 몰랐다는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집행유예 판결에 도움이 된다거나, 텔레그램 탈퇴만으로는 수사를 피하기 어려우니 해당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하라는 식으로 가해자들을 유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달 27일 또 다른 법률카페에서는 ‘텔레그램 성희롱 최대한 감형 받기 위한 방법은’이라는 B 법무법인의 홍보성 게시글이 올라왔다.현업 변호사들 역시 이 같은 반사회적인 광고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중략)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도 “범죄를 교묘히 피하는 법까지 법무법인 카페에서 논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재 가능하지만, 실질적 효과 의문위와 같은 사례는 변호사법에 따라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도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변협 징계위)는 ‘경찰단계에서 잡기 힘든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풀어나가는 변호사’ 등의 제목을 한 스팸성 게시물을 여러 곳의 온라인 카페에 업로드 한 C 법무법인에 대해 과태료 200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게시물의 제목과 사용된 표현으로 볼 때 정상적인 법무법인 광고로 보기 어렵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광고라고 봤다. 출처 : 이데일리   [기사 바로가기]

[기사] 태양라이프, 법무법인(유한) 안팍과 고객 법률자문 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컬처 김기주 기자] 태양라이프는 지난 9일 고객 및 유족 보호와 상조 서비스 관련 법률 자문 강화를 목적으로 법무법인(유한) 안팍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상조 서비스 이용 고객과 유족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상황에 대비해, 보다 안정적인 자문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태양라이프는 협약에 따라 고객 대상 법률 자문을 멤버십 혜택으로 포함하고, 상조 계약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적 검토 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이번 협력을 통해 태양라이프 고객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태양라이프 관계자는 “상조 서비스는 고객과 유족 모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률 자문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신뢰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비스 전반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범죄, 마약, 교통 및 금융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을 가진 로펌이다.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부산, 인천, 의정부, 대구, 제주, 남양주 등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 전국 단위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태양라이프는 최근 웨어러블 워치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와 상조를 결합한 상품을 통해 고객 관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단순한 건강 정보 제공을 넘어 생전 건강관리부터 사후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포괄하는 ‘토탈 라이프케어’ 체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서비스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법률 자문 체계를 통해 고객은 복잡한 절차나 법률적 상황에서도 보다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태양라이프는 향후에도 관련 제휴를 확대하며 고객 관점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 뉴스컬처(https://www.nc.press) [기사 바로가기]